김부겸 "내달 정부차원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사안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 언급을 삼갔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년 취업을 막았다고 하는데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얘기"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은) 입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 자리였고, 동일 직장에서 차별받고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11.2% 조사한 결과 8.4%가 친인척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100% 환산하면 87%가 친인척이라는 얼토당토않고 악의적 기사로 사건이 커졌다. 부당한 채용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내부조사를 할 사안과 국정조사를 해서 할 사안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국조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세습은 신분이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신이 그만두고 자녀에게 넘긴 고용세습이 있었냐"면서 "점점 현상이 왜곡되고 본질이 전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재정 당국은 소방복무 현장이 지방이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방에 내려보내는 소방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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