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일자리 실효성·남북 철도연결 사업 공방도
오후 질의에서 여야 의원 지역구 현안 질의 쏟아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련 고용세습·채용 특혜 의혹을 또다시 쟁점화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점을 거론,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노조 일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불특정다수 청년이 입사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게 새로운 적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채용 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야4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채용 비리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353명 중 7명, 0.5%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없다는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LH 등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친인척 불공정 채용이나 채용 비리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결정 이전에 이미 입사해서 일하던 분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일자리 부풀리기'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가짜일자리, 땜질일자리라 하고,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단기일자리가 있었다고 트집 잡는데 그걸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희망을 제시해야지, 여야가 정쟁하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여당과 연내로 예정된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향후 북미 간 관계와 속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준비가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잡고 나가야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대북경협 사업에서 과속을 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남북철도 공동 현지 조사가 무기한 연기됐는데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가 연내 남북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현지조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잘 안돼 무산되지 않았나"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보장됐을 때 철도연결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북한에서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걸 '선포'한다는 의미의 착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현재까지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북미 간 협상이 잘 돼서 저희가 북한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 장관은 "북미관계가 정상적으로 풀려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임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위 종합감사는 여야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부 유출사건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끝내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반증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 5시30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질의보다 자신의 지역구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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