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철희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여야 문제 아니다" 지적
한국당 과방위원들 "원자력 안전 '셀프 공백'…문재인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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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신선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12일)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 대신 출석한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국회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답변을 가져오라"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날 (기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며 "3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울 사람을 위원장에 세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4명의 비상임위원이 물러난 상태에서 위원장까지 사직해 행정 공백이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국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표를 정부가 수리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 밝힌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도 강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원안위의 업무공백을 거듭 문제삼으며 원안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과방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결의문 채택에 반대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의 셀프공백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비정상적인 사직처리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검찰 고발과 국회 차원의 조치, 책임자 문책 등 모슨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 당시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고 주장, 사퇴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이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다고 해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 돌연 사직…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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