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한미, 대북 제재·압박에 생각 약간 달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관련해 "가능할 것, 일정 조정 중"
"북미, 제재 단계적 어떻게 풀지 논의 중…종전선언·김정은 답방 연내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연결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생각 차이는 있지만, 공조는 긴밀하게 돼가고 있고 협조적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전히 제재 예외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면서 미국이 큰 우려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와 미국이 생각하는 북미관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을 현재 조율하는 단계에 있고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점검 방법, 참여기업 수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 (기업인들의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은 우리측에서 먼저 제기해 북측과 협의해왔고 북측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비해 북한은 체제보장과 제재완화를 동시에 해달라는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는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가 논의가 되고 있고 과정에 있어서는 제재 문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북미) 서로간의 논의는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박 의원이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핵개발 초기단계였지만 지금은 완성의 단계니 값을 더 쳐주는 게 등가성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아직 (북한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제 검증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이 이뤄지면 북한이 사실상 현재핵과 미래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 답방이 실현 가능하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함께 포함해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면서 "네"라고 답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이 탈북민 차별이며 언론자유 침해'라는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그런 측면으로 비치는 것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약화냐는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하에서 최근에 우리가 군사훈련 중단한 것에 그런 평가를 북한 나름대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고 가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의도대로 됐다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에 6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다가 내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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