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커뮤니티 케어' 도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천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6월 현재 547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노인 고독사를 성별로 보면 남성 2천103명, 여성 1천228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노인 고독사가 느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2천673명, 2015년 120만2천854명, 2016년 126만6천190명, 2017년 133만6천909명 등으로 늘었다.
2018년 6월 현재는 140만5천85명으로 2014년과 견줘서 17.9% 증가했다.
2018년 현재 홀몸노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34만5천524명이었고,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도 4만2천127명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과 홀몸노인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노인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서둘러 도입해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독사방지법'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으로 45.7%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로 가장 높다. OECD 가입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5%이다.
[최근 5년간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
(단위 :명)
┌──────────┬──────────────────────────┐
│구분│합계│
│├────────┬────────┬────────┤
││남 │여 │소계│
├──────────┼────────┼────────┼────────┤
│2014│ 333 │ 205 │ 538 │
├──────────┼────────┼────────┼────────┤
│2015│ 401 │ 260 │ 661 │
├──────────┼────────┼────────┼────────┤
│2016│ 468 │ 282 │ 750 │
├──────────┼────────┼────────┼────────┤
│2017│ 555 │ 280 │ 835 │
├──────────┼────────┼────────┼────────┤
│ 2018. 6. │ 346 │ 201 │ 547 │
├──────────┼────────┼────────┼────────┤
│ 계 │ 2,103 │ 1,228 │ 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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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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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2015 │2016 │2017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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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52,673│ 1,202,854│ 1,266,190│ 1,336,909│ 1,405,085│
├──────┼──────┼─────┼─────┼─────┼─────┤
│ 65~69세 │ 294,520│ 310,892│ 326,029│ 335,835│ 344,355│
├──────┼──────┼─────┼─────┼─────┼─────┤
│ 70~74세 │ 306,018│ 305,508│ 298,842│ 304,044│ 311,313│
├──────┼──────┼─────┼─────┼─────┼─────┤
│ 75~79세 │ 274,956│ 282,383│ 297,168│ 322,377│ 345,524│
├──────┼──────┼─────┼─────┼─────┼─────┤
│ 80~84세 │ 176,020│ 192,047│ 212,518│ 229,962│ 245,588│
├──────┼──────┼─────┼─────┼─────┼─────┤
│ 85~89세 │ 76,303│84,941│97,279│ 106,777│ 116,178│
├──────┼──────┼─────┼─────┼─────┼─────┤
│ 90세이상 │ 24,856│27,083│34,354│37,914│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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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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