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손해보험사의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보험동산) 유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력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잔존물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무등록·무자료·무보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손보사는 유통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 왔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하다"며 "손보사와 공생 관계인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잔존물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의 경우 손보사가 매각하고 나서 해당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금소연은 보험동산의 판매자·구매자의 실명과 거래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손보사는 물건을 직접 가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 유동화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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