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제도 전반 개선"…"사법농단 관계없는 재판관 구성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을 거론하면서 "중앙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 농단 조사 대상이자 피해자"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연루자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법관 탄핵 소추의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일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의 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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