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장애인지원 등 직접 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은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도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말까지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5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이중 보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이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간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경영을 해왔는데 이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지,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를 파견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우선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2020년부터는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외부 조사기관(㈜리서치협동조합 리쿱)을 통해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시민의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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