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억제 'New START'로 불똥튀나 주시…INF 유지 전략 부심
랜드 폴 "INF 확대·보완하라"…개정협상팀 구성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가 31년 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소속 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방문한네바다 주에서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는 '폭탄발언'을 하자 공화당 중진들은 우려를 하면서도 대안 모색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1일 CNN방송에 출연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핵무기 통제 협정들을 무효로 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길 원한다"면서 "그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커 위원장은 INF 뿐 아니라 미·러시아 양국의 보유 핵탄두를 제한하는 2010년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INF 이행을 압박하려고 일종의 '힘겨루기'를 구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 조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옹호해온 공화당 중진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도 비판의 대열에 섰다.
폴 의원은 "역사적인 협정에서 경솔하게 탈퇴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INF 조인국이 아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개발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협정을 맺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나는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는데 대찬성이다. 그것은 새로운 협정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존 협정을 끝낼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팀을 구성해 러시아를 상대로 INF를 확대·보완하는 협상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이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INF 탈퇴론자인만큼 협상팀에서는 빠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미국의 탈퇴 계획에 유감을 나타냈다.
마스 장관은 성명에서 "(INF는) 유럽 방위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독일 및 유럽 전체에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러시아의 INF 위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해소해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INF 탈퇴 결정이 몰고올 파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INF는 1987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INF가 폐기되고 최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3개국의 핵개발 경쟁으로 세계가 '신(新)냉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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