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미사일 도입으로 사실상 능력 보유…野 자극할 필요없다" 판단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말에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을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이다. 현 방위대강은 2013년에 마련됐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발사 전에 적의 거점을 공격하는 능력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개정하는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명기해야 한다는 제언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사거리가 긴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방위대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문화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항목을 방위대강에 포함해 이들 방침에 반대하는 야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안보환경이 악화하는 만큼 억제력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들을 의식한 듯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이번 방위대강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능력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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