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방어 그치지 않고 민생 위한 개혁 강조
한국, 전방위 공세 속 채용비리 이슈 파이팅 주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국정감사 후반전을 앞둔 21일 여야의 중간 성적표는 '막상막하'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지키는 데 주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 1년 5개월여 만에 신(新)적폐가 쌓였다며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 애썼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의제화했다.
'삼성 저격수'로도 평가받던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무대를 옮겨 국감 직전 사립유치원 비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비주류 박 의원의 '개인기'에 그치는 듯했던 이슈 제기는 폭발적인 학부모들의 반응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정부·여당 차원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수세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민생을 위한 개혁을 공세적으로 주문하는 반전을 이뤄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감 도중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를 생활적폐청산위원회로 개칭, 유치원 비리를 아우르는 이른바 '생활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국감에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프로세스로 치우친 당청 지지율 기반의 무게중심을 민생경제 보듬기로 보완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감을 마칠 때까지 이 같은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도출한 후 25일 공개하고, 24일에는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실정엔 따끔한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정책국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생산적 국감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14개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고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되는 등 상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적극 내세웠다.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상당 부분 남북 평화 무드에 기대고 있는 만큼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동시에 보수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국당은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이 '낙하산 채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0% 이상이 친인척 관계이며, 노조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은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소재로, 이를 공론화한 것은 한국당이 이번 국감 들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악화한 고용지표를 고리로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을 문제 삼아온 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제기를 계기로 야성(野性)을 가다듬은 데 이어 남은 국감 기간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있는지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당 조직강화특위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국감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놈만 팬다'는 식으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거대 양당이 각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에도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한 방'이 없어 아쉬웠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정치 공세를 피하고 정책 국감을 지향했으나 의제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도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애초 관전 포인트가 될 것같이 보였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은 기재위에서 '국지전'을 유발했을 뿐 전체 국감 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밖 현장시찰이나 지방 행정청·공공기관 국감이 많은 이번 주 일정상 국감이 별다른 추가 이슈 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후반전을 숨 고르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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