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 일제히 가동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전방위 대응이 시작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일제히 비리 신고 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실명 공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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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중장기 과제 위해 증세 공론화·합의과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면서 "거래세 인하는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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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이재명, 압수수색 소회묻자 "인생무상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녹취록을 틀겠다고 예고한 조원진(대한애국당·대구달서병) 의원이 결국 녹취록 재생을 포기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의 질의시간에 앞서 인재근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어 녹취 재생이 어렵다"고 조 의원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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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가족사건 덮었나" 의혹 제기에 핏대올린 윤석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족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고, 장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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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대통령이 전한 교황 메시지에 참모들 '아∼' 탄성"
"교황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 관계자들이 '아' 하며 나지막한 탄성을 질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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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마무리…내주 병력·화기·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이달 20일까지 지뢰제거를 완료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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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분기 경제성장률 6.5%로 둔화…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치열한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국의 경기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다. 이번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6.6%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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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채용비리' 의혹 도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협력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사 직원 채용과정에 다수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직원을 바꿔치기했다든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5건 이상 채용비리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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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韓美 이견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남북 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측이 항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은 최전방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비행구역을 일부 조정해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합 공군훈련의 제한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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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접수 5년 만에 30일 대법 선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이달 말 선고된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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