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넘는 도시들에 혼잡통행료 부과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처럼 자전거등록 의무화를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해 40만대에 달하는 자전거 도난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인 '플랜 벨로(자전거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 소유자들은 자전거를 국가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만 한다.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한 '소유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때 이 소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전거를 팔 때도 증명서를 함께 넘겨야 한다.
자전거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이며, 위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식이 이뤄진다.
등록번호는 광학판독기로 확인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2020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전거 계획'은 2024년까지 출퇴근 시민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비중을 현재의 3%에서 9%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년에 걸쳐 총 3억5천만 유로(약 4천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전거전용도로 망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들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현행 제도와 비슷하게 자전거 출근족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SNCF에는 역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다.
프랑스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프랑스에서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들은 2% 미만이다. 70%를 넘는 이들이 자동차를 탔다. 13%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4.5%는 걸어서 일터에 간다. 특히 일터까지 거리가 1km가 되지 않는데도 58%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자전거협회 '벨로페르듀'는 프랑스에서 하루 1천100대, 연간 40만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있는 자전거는 2천100만대로 추정된다.
한편 이런 '자전거 계획'을 담은 정부 법안 초안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들에 2.50유로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하지만 마르셰 이유, 니스, 리옹 같은 대도시들은 혼잡통행료 5유로가 제시됐다. 트럭 같은 대형차량에는 최대 20유로를 매길 수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 시기와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도입에 거듭 반대해온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저소득 가구에 차별적이지 않다면 고려해볼 용의가 있다며 다소 누그러든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혼잡통행료는 영국, 이탈리아 밀라노,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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