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은 아니다"
"중장기 과제 위해 증세 공론화·합의과정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큰 방향은 세웠고, 속도나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납부대상인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이나 국회 상임위에는 강남에 부동산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빠지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어떠냐는 질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정책에 감안할 정도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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