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무관리 계획안 분석…"4년 뒤 보험료 수입 40%↑"
"개인 부담 건보료로 文케어 투입될 30조6천억원 재원 충당"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74조4천298억원으로, 올해(53조6천397억원)보다 20조7천901억원(3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 연도별 보험료 수입 전망을 보면 2018년 53조6천397억원, 2019년 57조8천154억원, 2020년 63조1천883억원, 2021년 68조9천469억원, 2022년 74조4천298억원 등이다.
[표] 국민건강보험 2018∼2022년 재무전망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a) │ 2019 │ 2020 │ 2021 │2022 (b)│증 감 (b│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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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 2.04 │ 3.49 │ 3.49 │ 3.49 │ 3.49 │ -│
│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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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 (6.24) │ (6.46) │ (6.69) │ (6.92) │ (7.16)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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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A) │ 619,530 │668,799 │729,946 │795,517 │858,105 │238,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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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536,397 │578,154 │631,883 │689,469 │744,298 │207,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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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 71,732 │ 78,802 │ 86,126 │ 93,975 │101,448 │ 2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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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예산정책처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2022년에 올해보다 40%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의 건보료 부담이 40%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올해 건보료로 월평균 10만원을 낸 직장인이라면 2022년에는 월평균 14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 수입이 4년 만에 4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3.49% 인상률을 결정했다.
국민보험공단은 해당 계획안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49%로 가정하고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계산했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의 중기재무계획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30조6천억원이라는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이는 국가 경제는 물론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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