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감축 목표도 줄어…확실한 관리·감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VOCs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수도권청은 10년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과 실적을 받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가장 최근인 2016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그해 수도권 지자체의 2016년 VOCs 삭감 계획은 9만4천970t이었지만 실제로는 9천226t을 줄이는 데 그쳐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은 9.7%에 그쳤다.
2015년에는 8만7천425t을 줄이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11.9%인 1만445t을 감축했다.
VOCs 삭감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에 해당하는 2013년, 2014년 달성률은 각각 47%, 38%였다.
수도권청은 2015년, 2016년 실적이 특히 저조한 데 대해 "일부 계획의 집행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 관리 분야는 2015년에 실적이 아예 없다.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분야는 2015년, 2016년 모두 실적이 전무하다.
15만5천359t이던 1차 기본계획의 평균 감축 목표량이 2차 기본계획(2015∼2024년)에서는 14만6천689t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득 의원은 "수도권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청이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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