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대위변제 건수 매년 급증…보증심사 제대로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신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회수한 돈은 40억원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천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었다.
이 중에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하는 대위 변제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천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의 전세대출을 주금공이 대신 갚았다.
전체 대위 변제 2천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천281건(62.2%)이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분할상환 계약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도 많다.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과 대출기준을 결정하지만 보증 심사와 제공은 주금공이 대부분 맡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대위 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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