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곳 공급부족…그린벨트 해제·거대 신도시 제안"
"30곳은 공급과잉, 4곳만 적정…지역별 양극화가 문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13곳은 살 곳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7개 지역 중 30곳은 공급과잉이었고,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주택 공급(아파트 중심) 실태 등 공급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이 성장지역인지, 회복지역인지, 정체·쇠퇴진입지역인지, 쇠퇴지역인지를 살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안정적인 성장지역이면서 공급이 부족해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천호이고, 공급량은 연평균 6만4천호로 수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인데 공급량은 연평균 3만1천호에 그쳐 최근 6년간(2012∼2017) 약 5만4천호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은 급증해 2005∼2011년간 연평균 1만6천호에서 2012∼2017년 연평균 4만4천호를 공급했다.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한 대신 비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은 354구역이 해제됐다.
경기도 내 택지를 개발해 서울의 주거 수요를 이동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분산하는 효과(14.4%)는 어느 정도 있지만,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내 주택을 분양받아 가는 수요는 6.2%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외에도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가 공급부족지역으로 꼽혔다.
이중 대구와 성남,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등은 시장이 회복단계에 있거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과잉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하남시, 의정부시, 경기도 광주시, 평택, 용인, 김포, 시흥, 안산, 화성, 원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구미,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이었다.
광주, 제주도, 과천, 남양주는 공급적정지역으로 평가됐다.
김 박사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연 1만∼1만2천호의 아파트 공급용 택지가 필요하고 10여년간 약 10만∼12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만약 도심에서 공급 여력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지공급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를 아우르는 '거대 광역 통합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공급과잉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박사는 "거래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항, 울산, 창원, 구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은 쇠퇴시장이면서 과잉공급지역이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서울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소득 증가, 수요 다양성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항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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