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언급…"10월도 고용개선 쉽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하냐 무리하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떻게 흑백논리로 대답하겠나"…심재철, 김동연에 '질문 폭탄'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부총리는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 정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까지 먼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는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 등을 하면서 앞으로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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