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견의 3분의1 제출한 자문위원도…운용 쏠림·용돈벌이 수단 안돼"
신창현 의원 국감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속한 자문위원 절반 가까이가 임기 동안 아예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자문위원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이 임기 중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다.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제출한 의견이 환경청 전체 의견의 30%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모 교수는 올해만 103회의 자문의견을 냈고, 이는 대구청 자문위원 42명의 총제출량인 311건의 33. 1%를 차지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 자문 수당으로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권 교수는 최근 3년간 458회를 자문하며 총 4천580만 원을 받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위법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은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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