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건보청구 1건도 안 한 의료기관 1천286곳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천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은 약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천286곳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천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천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천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성형외과 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기다 적발돼 환불한 금액만 약 13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환불금액의 76.5%이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청구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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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체기관 수 │미청구 기관 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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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63,249│ 1,18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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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 │ 8,657│ 59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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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 4,64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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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 │ 198│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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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 1,055│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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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 │ 993│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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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 2,045│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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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외과 │ 47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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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외과 │48│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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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 945│ 562│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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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과 │ 1,079│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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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 1,321│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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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 2,217│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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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 1,59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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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2,449│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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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 1,267│ 2│ 0.2%│
├─────────────┼───────┼───────┼───────┤
│ 비뇨기과 │ 1,020│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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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 15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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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과 │22│ 4│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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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의학과 │1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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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과 │ 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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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385│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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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의학과 │ 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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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831│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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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환경의학과 │ 1│ 0│ 0.0%│
├─────────────┼───────┼───────┼───────┤
│ 치과 │17,577│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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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14,269│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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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청구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례]
(단위: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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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시군구 │ 표시과목 │ 건보급여 청구 │의약품 공급금액 │
│││ ├────┬────┼─────┬─────┤
│││ │ 건수 │ 총액 │총 공급액 │ 건보급여 │
│││ │││ │ 공급액 │
├────┼────┼─────┼────┼────┼─────┼─────┤
│ 서울 │ 강남구 │ 성형외과 │ 0│ 0│ 859,198│ 712,190│
├────┼────┼─────┼────┼────┼─────┼─────┤
│ 서울 │ 강남구 │ 성형외과 │ 0│ 0│ 924,915│ 649,864│
├────┼────┼─────┼────┼────┼─────┼─────┤
│ 서울 │ 강남구 │ 일반의 │ 0│ 0│ 915,361│ 63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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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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