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한달만에 완전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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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인 체류허가자 중 테러·마약혐의자 없어"…난민심사ㅛ Q&A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의 브리핑 내용과 제주출입국청 설명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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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남북철도협력 美와 긴밀소통…공조균열? 노심초사 마시라"
청와대는 17일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를 두고 한미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철도·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부 언론이 철도를 두고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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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업계 운행중단 맞불…교통대란 우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전국의 택시업계가 18일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서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반발,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택시기사들의 집회 참여에 따른 당일 운행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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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산악인 너무 안타깝다"…김창호 대장 모교 합동분향소
"몇 번만 산에 더 가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고(故)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한국 원정대원 5명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북 영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관실에는 17일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다. 이 학교를 나온 김 대장 동창생, 영주시산악연맹 회원, 영주제일고 학생, 시민들도 조문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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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교육청-유치원 유착 파악중…어린이집 비리도 지적하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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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라돈 논란' 생리대 조사중…내주 결과 발표"
'오늘습관' 생리대가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 및 시민단체의 제보가 들어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 이 생리대도 포함돼 있다"며 "현재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인체영향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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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행복지수 평균 6.3점…30대가 최고, 60세이상 최저
한국에서는 3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행복도가 높은 편이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거 빈곤 등으로 미래 안정감은 전 연령대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 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담은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6.3점이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6.5점, 삶의 만족도는 6.4점, 미래 안정성은 5.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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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1천만원 이상 직장인 2014년 6만명→2018년 34만명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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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쌀 생산 388만t, 38년만에 최소…쌀값 더 오르나
올해 쌀 생산량이 2년 연속 400만t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값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천t으로 지난해(397만2천t)보다 2.4% 적다. 이는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은 3년째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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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채용 관련 감사 요청"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채용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식 감사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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