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민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점 부각도
한국,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편향'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최저인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 차원으로 이해돼야 하며 현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취약계층의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은 '죽겠다'며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실업자가 돼 죽어 나가는 젊은이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라며 "검증 안된 이론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하는 데 성공하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벨경제학상을 받겠지만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산업 생태계의 특성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외에도 아주 많다. 이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진단이 부정확해진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해 차등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고,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가지려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나 차등적용에 대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 내기 어렵다", "사견을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최저임금委 편향성 논란…野 "대통령 원하는 인사만" vs 與 "사실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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