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이사회, 새로운 화학무기 사용·확산 제재방안 채택
"이중간첩 독살기도·화학무기 사용 관련해 러·시리아 제재 길 열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5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관여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그들의 국적과 장소에 상관없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체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U 외교이사회는 이날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에 대해 더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재체제에 따르면 EU는 화학무기 개발과 사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개발과 사용에 대한 재정적·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과 단체, 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독려하거나 협의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겐 EU 역내로의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조치가 부여되고, EU에 속한 개인과 단체는 제재대상인 개인·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화학무기의 사용과 확산에 대응하는 EU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지난 3월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에 대한 독살 기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더 엄격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DPA 통신은 EU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올해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독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길이 열렸고,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중간첩 독살기도 사건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당시 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했고, 지난 9월 영국 검찰은 러시아 정보원 2명을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기도 했다.
또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4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두마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 공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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