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서 국가안보 직결 비공개 내용 악용…정말 부도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께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임명 동의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백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군비통제정책서 추진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수구 냉전 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보수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수십차례에 걸쳐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수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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