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 지적…조사위원 1명당 평균 25명 학생 면담·교사는 온라인조사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특수학교에서 연이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의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수학교 실태조사는 올해 7월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후속 조처로 시행됐다. 8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전문가 1천17명이 투입돼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모두 조사했다. 특수학교 학생의 90.3%인 2만3천239명을 1대1로 면담했다.
그러나 인강학교는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때리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남학교도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도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조사위원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조사는 위원 1명이 평균 25.3명의 학생을 면담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재학생이 288명인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조사위원 4명이 투입돼 1명당 72명을 면담하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과 면담은 다른 면담보다 어렵다.
또 교직원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만 했다. 여기에 등·하교를 돕는 등 장애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1천460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또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획일적인 조사가 아닌, 각 특수학교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교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직원 설문조사에서 제외됐다"면서 "장애학생 면담에서 교직원뿐 아니라 가족, 지역주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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