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등교에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7.4%"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통학 여건이나 교사확보율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령인구의 0.7%인 7만1천48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9만780명으로 늘어 학령인구의 1.1%를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4만8천747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만2천156명(13.4%), 지체장애가 1만439명(11.5%)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했다.
전국 2만4천9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이 1천853명(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천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썼다.
법정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도 71.9%에 그쳤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15.1%에 달한다.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보다 축소됐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 법정인원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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