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철회하고 재추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이 국회 전체를 비판하며 직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판하려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선출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이 미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와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수차례 위장전입 등 흠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헌재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무결점 후보부터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양심에 따라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히 결단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 "정부의 인식과 방법 모두 틀렸다"며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부가 짜내서 만들고 고용 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2개월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예산 심의와 배정도 마쳤다고 하는데, 9월 고용 동향이 12일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또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일자리 9만2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대기업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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