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전 계층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에서 제외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1천626억원이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국내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1천58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선별 지급 원칙에 따라 전남 구례군은 소득 상위 10%에 속한 아동 1명을 구별하기 위해 685명의 재산·소득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현 제도에서는 지급대상을) 매년 조사해야 해서 행정비용도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청을 받아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 저소득층에서는 신청을 못 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본인 확인만 거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준다. 지난 9월 195만명에게 처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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