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감 자료…"지원금 단가 인상 등 대안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쌀 시장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논 타(他)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서 부적합률이 21%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부적합률은 전체 21%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라남도 24%, 경상북도 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이란 벼 재배면적 5만㏊ 감축을 목표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생산조정제 미이행과 부적합 면적이 고스란히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천769㏊로 지난해의 2.2% 수준인 1만6천944㏊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인 3만3천㏊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의 준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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