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및 집행 규칙 11일부터 시행…"시장 사용내역 일상감사로 모니터링"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시장 등 전 간부들이 운용하는 기관·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양산시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전국 22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7개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양산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대상 업무추진비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해 5급 사무관 이상 시청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편성돼 부서 단위로 집행하는 기관·시책업무추진비다.
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사용일자와 인원수, 금액 정도를 형식적으로 공개했다.
그렇지만 앞으론 카드와 현금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날짜와 구체적 시간에다 대상자(집단), 상호, 인원수 등을 최대한 밝히기로 했다.
이 내용만 보면 시청 간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상감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크게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관·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별로 지급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용하도록 편성된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내규에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다.
올해 양산시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는 6억4천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3천187만원이다.
양산시가 이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진해서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 시장 업무추진비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 초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장 예비후보인 강태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나동연 당시 시장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화한 뒤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김일권 양산시장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규칙 제정을 통해 불투명한 관행을 끊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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