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초단체 왜 배제하나"

수원시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초단체 왜 배제하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4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풀뿌리인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회의체 참여범위에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합계획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자치단체·관계부처 구성범위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의견수렴이 비공개일 뿐 아니라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기초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이어 "풀뿌리인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불통의 오염을 쓴 지난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논의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개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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