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체계적 치료와 관리 이뤄지도록 관계당국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13년 65.9%, 2014년 64.9%,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2013년 48.9%, 2014년 48.2%,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로 정신장애인 재범률보다 최대 20%p 가까이 낮았다.
정신장애범죄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이상',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박약',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정신장애범죄자 수도 2013년 5천858명에서 2014년 6천265명, 2015년 6천980명, 2016년 8천287명, 2017년 9천27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작년 한 해 정신장애범죄자 가운데 66.3%(5천983명)가 전과자였고, 이 가운데 전과 9범이 넘는 경우가 26%(1천57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정신장애범죄자 범죄 현황을 보면 폭행·손괴 등 폭력범죄가 2천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2천399명, 강력범죄 813명, 지능범죄 490명, 마약범죄 353명 등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중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인 피의자가 1.4∼1.6% 수준이었던 반면 정신장애범죄자는 8.8∼10.6%로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것은 사실이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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