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로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퍼주기 논란이 있지만, 철도·산림도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모래가 부족한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있고 쌀과 바꾸면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남북관계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인영 의원도 "일각에서 NLL 포기 지적을 하지만 평화구역,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에 내준 바다 조업권을 우리 어부들이 다시 행사 할 수 있게 돼 5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충돌을 어떻게 막을지 고심한 합의서인데 'NLL 포기다', '무장해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군사협정을 "실질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 투기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도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양석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드는 재정이 50조 2천653억원으로 계산된다"면서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도 전체 재정 추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김성찬 의원 질의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연평해전이 우발적 충돌이냐, 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충돌이냐. 모두 의도된 무력도발 침범이다"고 따지자 여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김 의원이 조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평화를 하지 말자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다.
백승주 의원도 "연평해전을 우발적 사고라고 했다.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친다"면서 "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추석 연휴 전 이뤄진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항을 제재 예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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