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의 인원이 매년 약 1만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013년 1만240명, 2014년 1만8천171명, 2015년 2만7천886명, 2016년 3만7천82명, 2017년 4만7천547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6천241명까지 늘어났다.
이 중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인원은 4천719명으로 파악됐다. 5만6천241명 중 약 8.3%에 불과한 비율이다.
징역 1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이는 올해 8월 기준 5천287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568명은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고지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을 가졌는데, 소재가 불명한 93명 중 26명만 검거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는 2014년 1천377명, 2015년 1천357명, 2016년 1천301명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2017년 1천7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불법촬영(몰카) 범죄의 경우 2014년 166명, 2015년 251명, 2016년 236명, 2017년 349명으로 재범자 수가 매년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재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회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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