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제도 면제…상품·서비스 모두 포함하는 협정 필요"
"상세내용 합의 위해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해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차기 보수당의 잠재적인 대표 및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캐나다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초 2020년 말까지로 합의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에 '더 나은 브렉시트를 향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에서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집단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이른바 '체커스 계획'에 대해 "영국의 절반은 EU 내에, 절반은 밖에 둘 수 있다고 믿는 지적 오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기업이 자신들을 차별할 수 있는 EU 규정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EU 외 제3국과의 FTA 체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초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품 분야에서는 EU 규정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EU와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내각의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직후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스티브 베이커 차관 등이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EU 역시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체커스 계획'으로 불리는 영국의 협상안이 EU 단일시장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존슨 전 장관은 '체커스 계획' 대신 영국이 캐나다 모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FTA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EU-캐나다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라 양측은 대부분의 교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슈퍼 캐나다' FTA는 모든 수출 및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할당제도 면제, 상품이 상대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 규제를 포괄하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협정 등을 뼈대로 한다.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안보와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영국과 EU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만약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하드 보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장관은 이같은 계획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따라서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BC 방송은 존슨 전 장관의 브렉시트 계획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이번 주말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메이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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