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출 보고서…"판문점선언·북미성명에 인권 불포함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출국 권리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킨타나 보고관의 이달 19일자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한 12명의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겼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자신이)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는 그들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출국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포인트와 관련해, 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필요하다면 관련된 정부, 행위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례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종업원 1명과 지배인 허강일 씨를 제외한 종업원 11명은 그간 한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 2∼10일 방한하면서 종업원 가운데 일부를 면담했으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송을 희망하는 탈북민 김련희, 권철남 씨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귀환을 인도주의적으로 허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한국 당국이 이들의 사례를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둘러싼 정세변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도, (6·12) 북미 공동성명에도 인권 관련 용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평화·안보·비핵화 의제에 통합된 일부로서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조만간 진전이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협상을 보장하는 길이지,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각종 협력사업을 거론하며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력이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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