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272명 최다…만1세 4명을 비롯한 미취학아동도 12명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9년간 미성년자 331명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09년∼2017년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으며 여기에는 미취학 아동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9명, 2013년 49명, 2014년 77명으로 계속 늘다가 2015년 126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다시 2016년 26명, 2017년 20명으로 줄어들었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었다. 만 1세 4명을 비롯해 미취학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왔고,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이었다.
올해 7월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통장 보유 수는 379만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706명(올해 2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20대 미만 인구 가운데 2.5명당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3천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6조6천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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