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문가들은 19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나아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공동선언 내용 자체만 보면 '핵 없는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구 폐기와 검증까지 하겠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들고 갈 '김정은 메시지'에 미국이 강조하는 핵 신고와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볼 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생중계된 육성을 통해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동선언에 포함된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기 등을 통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 간 군사력 격차도 또하나의 핵개발 동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앞서 남북 사이에 먼저 구체적인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합의에 처음으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된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처음으로 남측을 하나의 행위자, '능력 있는 중재자'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문 대통령 덕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를 통해 남측을 중재자로 인정함으로써 (남측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핵협상과 관련해 '상응 조치'란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김동엽 교수는 "공동선언 내용 중 '6·12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따른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을 하면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해온 동시·단계적 프레임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합의 부분과 향후 북미 과제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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