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이 '기본'
일부에만 공개된 우라늄 농축공장, 북미 협상 핵심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거론함에 따라 폐기 후보 시설이 어떤 것들일지 주목된다.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자신들이 이미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이번에 공식 천명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폐기' 등에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카드였다.
영변 핵 단지 안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차적으로 핵무기 원료 중 하나인 플루토늄 생산에 필수적인 5MW 원자로(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시설이 폐기 대상으로 거론된다.이들 시설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불능화'(재사용이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진행됐던 시설이다. 이 시설들을 폐기하면 북한 핵무기 원료 중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은 차단된다.
그 외에 또 하나의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하는 우라늄농축공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천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배로 확장된 것으로 위성사진상 확인되고 있다고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전했다.
또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생산된 저농축우라늄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영변 실험용 경수로 역시 협상 여하에 따라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노후화한 5MW 원자로 등 플루토늄 생산시설보다 우라늄농축시설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강선' 등 영변 밖에 비밀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은 영변의 농축 시설뿐 아니라 영변 밖에 은닉된 농축시설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견'을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안 전 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이 평화적 목적의 경수로 가동을 위해 만든 '민수용'이라는 논리를 들어 '폐기 불가' 주장을 할지, 그 역시 폐기 대상에 포함할지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시설 역시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수소탄 제조에 쓰이는 리튬 6 농축 공장, 중수소 및 삼중수소 생산 시설 등도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들 시설이 다 영변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영변', '넓은 의미의 영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 시설은 이미 '영변'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국한할 수 없을 만큼 퍼져 있기에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영변 밖 시설에 대해서까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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