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대책위 등, 복지부·대구시 상대 진정 제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18일 인권유린 논란을 빚어온 대구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의 탈(脫)시설 및 자립을 지원할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대구시는 탈시설을 통해 온갖 폭력과 만행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달 초 대구시가 연말까지 희망원 내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내 67명 장애인 중 50명 이상을 다른 시설로 재입소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설 입소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떼어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얼마 전 공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희망원 산하 4개 시설의 거주인이 1천49명에서 94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국가의 행정·예산 논리에 따라 자행되는 희망원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강제 이주 조치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인권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보장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범죄자는 적어도 감옥에 들어가 형이 끝나면 나오기라도 하지만, 장애인은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야 한다"며 "시설을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장애인들도 여건만 된다면 (시설에서) 나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 25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휠체어 등을 타고 명동역과 회현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2.3㎞ 구간을 행진했다. 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주변 교통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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