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종전선언 힘겨루기속 '유엔사 지위문제' 제기 배경 주목
러 "역할·필요성 분석 필요"…조태열 대사 "논의 적절치 않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문제를 거론, 배경이 주목된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위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의 요구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 말미에 "소위 말해 유엔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면서 "군사적 대결의 의미를 잔뜩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차오쉬 대사는 이어 "유엔사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것을 거론하면서 "유엔사가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도를 막았다"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유엔사가 21세기의 베를린 장벽이냐고 지적했다.
네벤쟈 대사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그 역할과 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또 유엔사에 대해 "1950년대 안보리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당시 소련은 당시 국민당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리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고 설명하고 "안보리 결의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반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엔사 관련 발언은 중국, 러시아 대사의 언급에 앞서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이 먼저 꺼냈다.
디카를로 차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 초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에 앞서 유엔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요청받았다면서 안보리 결의 등 유엔사 창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다만 누가 유엔사에 대해 브리핑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디카를로 차관의 언급을 거론하며 마차오쉬 중국 대사가 유엔사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러의 요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러시아가 유엔사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자 이날 회의에 관련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사는 "공식적인 안보리 회의에서의 어젠다가 아닌 유엔사의 법적 지위나 특정 이슈에 관련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한 유엔안보리 결의(S-1588)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은 그해 7월 24일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일본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고 1957년 7월 1일 서울 용산으로 사령부를 이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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