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 돌보는 복지시스템 마련해야"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 광주 토론회서 제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17일 광주KCTV에서 열린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거주 지역에서 주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장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기나 사무장 병원 등 요양병원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지자체가 공조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한기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돌봄서비스'로 충분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들의 입원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자체 단속의 한계를 언급하며 수사권한이 있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광주CBS·KCTV·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 내용은 광주CBS 시사프로그램인 'CBS 매거진'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5분에, 케이블방송인 KCTV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8시, 오후 4시 두 차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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