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얻고자 하는 건 항구평화…비핵화 허심탄회 대화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던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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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정상회담 D-1]'성악전공' 남북 퍼스트레이디, 음악으로 하나된다
남북한 퍼스트레이디가 평양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 남쪽의 김정숙 여사와 북쪽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 모두 성악 전공자인 데다 방북 기간 음악대학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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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수저'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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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급등시세' 공시가 적극 반영…"인터넷담합 대응"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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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률 극과극…강남구 73% '최저'·장수군 99% '최고'
아동수당 신청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장수군은 아동수당 신청대상자의 99.3%가 신청을 마쳤지만, 서울 강남구는 73.4%만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으로, 신청률은 9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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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망쿳' 필리핀·중화권 강타…사망자 100명 넘을듯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망쿳'의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에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국이 초기에 집계한 사망자는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태풍이 물러난 뒤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상황이 속속 전파되면서 사상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홍콩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돼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고, 세계 최대 도박 도시 마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전면 폐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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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포털 10곳·성매수 후기 게시자 등 400명 고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여성인권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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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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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선물 도착했습니다'…문자 눌렀다가 악성코드 감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안내나 선물 교환권을 가장한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667건으로 2016년 562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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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댓글 지시' 정황 담긴 MB 靑녹취록 확보…추가기소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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