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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가칭) │
│ ││ - 자율경제: 경제의 주체는 │
│ │ '소득주도성장' │국민과 기업 │
│ ││ - 공정배분: 일자리와 기회의│
│ ││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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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소득 → 소비 → 투자 → 생산│투자 → 생산 → 소득 → 소비│
│성장론│= 축소재생산 (악순환) │ → 투자│
│ ││= 확대재생산 (선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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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주도 / 정부중심 → 보조 │민간주도 / 국민중심 → 생산 │
│ 운용 방식 │금, 세금 ↑ │성과 경쟁력 ↑ │
│ │(국가주의) │시장 內 자율 배분 강화 │
│ ││(자율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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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동력 │국민 소득 │국민(개인과 기업)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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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 일자리 개수 채우기│- 기존 일자리 퀄리티 업 │
│ │(공무원 늘리기 / 낮은 퀄리티│+ 새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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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觀│규제·감독·보호·관리 대상 │자율·창의·혁신·발전의 주 │
│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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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 │Director (감독) │Catalyst (촉진자) │
│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 │- 성장의 사다리 구축│
│ │- 세금 직접 지원│- 공정한 기회 제공 │
│ │- 과잉성장 된 이익집단 보호 │- 사회 안전망 강화 │
│ │? 국민의 삶과 시장에 직접 │?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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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조 │- 소극적 규제 완화, 시장 불 │- 적극적 규제완화 │
│ │신 │- 시장 거래의 공정성 강화 │
│ │- 기업 옥죄기 : 규제 강화 │- R&D 투자 활성화 │
│ │- 산업정책 부실 │- 인적자원 육성 : 평생교육체│
│ │- 이익집단에 영합 │계 구축 │
│ │- 저소득층의 정부 보조금 의 │- 산업구조 고도화 : 한국경제│
│ │존 강화 │의 │
│ │ : 포퓰리즘│ 디지털화 │
│ ││- 공정분배·지속혁신의 장애 │
│ ││물 제거 │
│ ││ (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노 │
│ ││동시장 │
│ ││ 이중구조 개혁 및 노동개혁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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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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