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0명 중 54명 법 심판대…광역 3명·기초 47명·교육감 4명
광주전남 15명·경기 11명·강원 7명·대전충남 대구경북 각 5명
(전국종합=연합뉴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260명 중 5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전국취재본부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
여기다 검경에서 수사 중인 단체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49명에 달한다.
5명 중 한 명꼴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5명, 경기 11명, 강원 7명, 대전충남 5명, 대구경북 5명, 경남 4명, 서울 3명, 울산 2명, 제주 1명, 전북 1명이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47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2월 13일까지를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단체장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재판·수사받는 단체장 "나 떨고 있니"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기초단체장 중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 2명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어급 정치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도 큰 관심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원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 특위는 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초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용봉탕 회식에 금품 건네고 허위사실도"…위반 내용 각양각색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역시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때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감 중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교육감은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 '휴∼안도의 한숨' 내쉰 단체장
일부 단체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거나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인천지역 구청장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혐의를 벗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 청렴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희 임기창 최종호 허광무 이강일 손현규 고성식 김준호 김선경 우영식 김동철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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