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격의 대규모 기업농은 농사용 요금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해 무분별한 전력소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농사용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의 사용량이 17.281GWh(기가와트시)로 4인 가족 약 4천 가구의 사용량과 비슷했다.
상위 10개 고객의 작년 전력 사용량은 총 111.417GWh로 약 2만5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전체 전력평균단가인 kWh(킬로와트시)당 10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47.6원에 제공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가 저렴하다 보니 농사용 전기의 전력판매량이 2008∼2017년 연평균 7.7% 증가했다. 전체 전력판매 증가율인 3.1%의 2배를 넘는다.
김 의원은 당초 한전이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했지만, 농어민 등의 요청으로 현재는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건조한 뒤 국산고추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무분별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전기난방을 이용해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지는 것도 농사용 전기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는 가스나 석유 등 1차 에너지를 태워 만드는 2차 에너지라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간다.
난방용으로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전기가 가스나 석유보다 저렴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격구조 때문에 농사용 전기의 과소비를 초래한다는 게 한전 등 발전업계의 시각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이처럼 '두부가 콩보다 싼' 왜곡된 가격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 사용이 늘면 국민 부담도 커진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판매할 때마다 손실을 본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더 비싼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 소비자 등이 보조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바나나, 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은 농사용 적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낮은 요금으로 전기 온풍기와 건조기 등 전기 과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전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사용량 상위 10개 고객 현황(단위 :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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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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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고객명 │사용량│ 순위 │고객명│사용량│ 순위 │고객명│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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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7.557│ 1 │***** │17.435│ 1 │***** │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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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2.141│ 2 │***** │12.492│ 2 │***** │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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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1.092│ 3 │***** │12.222│ 3 │***** │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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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0.910│ 4 │***** │11.606│ 4 │***** │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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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9.943 │ 5 │***** │11.398│ 5 │***** │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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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9.799 │ 6 │***** │10.487│ 6 │***** │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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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9.728 │ 7 │***** │10.070│ 7 │***** │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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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724 │ 8 │***** │9.204 │ 8 │***** │9.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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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7.534 │ 9 │***** │7.292 │ 9 │***** │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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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7.045 │ 10 │***** │7.258 │ 10 │***** │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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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삼화 의원, 고객명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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