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0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연극계 일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600여 명의 연극·예술인이 참여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이하 블랙타파)는 13일 문체부가 공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시민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블랙타파는 "문체부는 겨우 형사처분 권고 7명, 주의 처분 10명을 하면서 조치 인원 48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며 "말과 숫자를 가지고 피해 예술인과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체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예술인들은 향후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대응을 발표하겠다"며 "도종환 장관은 오늘 발표를 책임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계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블랙리스트의 작성·이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이행계획은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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