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표결…실제 제재 이뤄질지는 불투명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난민을 돕는 단체나 개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입법으로 논란을 불러온 헝가리에 대해 유럽의회가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다. 기권은 48표가 나왔다.
리스본 조약 7조는 유럽연합(EU)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으로서 갖는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난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반대하면서 난민을 도우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의회가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뒤 두 번째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폴란드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판사 임명권을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법을 제정해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실제 리스본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작다.
EU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제재 내용인 의결권 정지는 조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가능하므로 헝가리와 밀접한 관계인 폴란드가 반대하면 실제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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