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조례안 의결…갈등 끝에 '현물' 지원 결정
1인당 22만원 상당…11만9천여명 학생 혜택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119명에,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천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25%)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들 모두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해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원을 책정했는데 교육부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원대로 상향할지에 대해서도 도,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수원·고양·평택·가평 등으로 성남은 2016년부터, 10개 시·군은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도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들 11개 시·군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의 75%를 절감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7개월째 처리가 보류됐었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워 현물 지급을 지지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학부모단체들도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843명(학생 6천909명, 학부모 3천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고 응답자의 63%가 현물지급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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